“농협 개혁은 자율적으로”
![]() |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열린 행정을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허 장관은 24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디지털 국회’를 통해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네티즌들과 농업현안을 주제로 인터넷 토론회를 가졌다. 농림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농업ㆍ농촌 종합대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네티즌들은 농촌 살리기 대책과 농가부채 해 |
허상만 장관은 “이번 농업ㆍ농촌 대책은 지난 10년 동안의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학계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년 단위로 평가해서 농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쌀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하되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이분법적인 명분논리보다 관세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리 추구에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정리에 관한 경기도 평택시 심영보씨의 질문에 대해 “진흥지역 실태조사 등 사전에 충분한 실사를 통해 진흥지역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해 자율개혁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며 “농협이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는데 그 건의안을 바탕으로 농협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보세구역에 보관돼있는 물량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전량 반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축산물 방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방역인력 부족, 농가와 지자체의 인식 부족 등 문제도 있다”면서 “앞으로 기동방역반을 상시 편성해 초동 방역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배추 재배 농민은 가락시장의 경매방법에 대해, 서울의 박희만씨는 국가통합 수출용 브랜드에 대해 묻는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또한 안양의 선우강씨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도시로 귀경을 했다며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참신한 시도로 TV나 신문을 통한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처럼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생동감있는 토론의 장이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동안 인터넷 토론회에 참가한 공직자는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 지은희 여성부장관 등이 있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