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30일 오후 1시 55분 국회 정론관에서 쌀 목표가격 결정과 관련해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 중인 야당에 관해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새누리당 농업비례대표로서 쌀 목표가격 논쟁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산안, 법안 등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개최된 농해수위 여․야․정 6인협의체에서 쌀 목표가격 수준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됐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그간 쌀 목표가격을 정부가 재정여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21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해 오다가 8월말 이후에는 정부안과 기존 민주당안의 절충안이라며 19만 6000원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하며 목표가격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 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쌀 생산자 단체의 대표 격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성명을 내고 ‘2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쌀 목표가격을 최소한 18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17만 9686원과 차이가 없는 액수"라며 "지난 2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농민단체들도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을 전체의 요구인양 내세워 이 문제를 정쟁화 시키고 국회의원의 본분을 방기하고 있다"며 "2005년부터 시작된 쌀 직불금 정책이 오늘날 우리 영세 소농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여 왔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은 현 농업실정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도입당시 변동직불금은 쌀 수매제도 폐지 이후 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과연 월 3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농가의 경영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는 되돌아 봐야 한다"며 "오히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자금의 1% 인하, 1헥타르당  고정직불금의 100만원 인상, 동계 논 이모작 시 헥타르당 20만원 지원 등 논 소득 다각화를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무엇이 진정 쌀 재배농가를 위한 길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 농업․농촌과 농업인들에 대한 길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며 "쌀 목표가격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우리 농업계는 물론 국가전체의 예산안 및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기에 속히 철회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