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총 6139명의 명단에 신규공개자 890명을 포함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포함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하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공개하는데 413명에 체납액 969억원이며 개인은 240명 286억원, 법인은 173명 683억원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6139명에 체납액 9893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1억 6100만원인데, 이 중 신규 공개대상자는 890명으로 1050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공개대상자는 5249명으로 884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번 신규 공개대상자 중 사회지도층으로 전두환 前 대통령이 4600만원을 체납해 포함됐는데, 그 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납부를 독촉했으나 공개 전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공개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층으로 계속해 특별관리하게 된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원~1억원 체납자가 2805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1926억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19.5%를 점유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봤을 경우, 총 체납자 4,173명 중 50~60대가 2,615명으로 62.7%(3,440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통지했으며 총 17억89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