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화장품산업이 단순한 ‘제조·판매’ 중심 구조를 넘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지난 8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골자로 한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화장품산업은 프랑스, 미국과 함께 세계 3위권 수출 규모를 형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인디 브랜드가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은 안전성과 품질 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규제 대응, ESG 경영 등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송 의원은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과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 인증, 마케팅, 유통 등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화장품, 임상·데이터 중심 연구 등 디지털 융합 R&D 지원 근거도 명문화했다.

글로벌 시장 대응 측면에서는 해외 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구축과 함께 상표권·디자인 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유통을 집적화한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친환경 원료, 탄소 저감 공정 등 ESG 경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포함되며, 지속가능 산업으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부처별·사업별로 분산돼 있던 지원 정책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통합·체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금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인디 브랜드의 해외 진출 장벽이 낮아지면서 K-뷰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은 K-뷰티를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국가 핵심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성장 로드맵”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