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지역 소멸의 원인 중 하나가 ‘식품 사막’입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농촌 등 취약지역의 식품 접근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과제로 보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부처별 단편적 대응을 넘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농촌 10곳 중 7곳, ‘마트 없는 마을’

‘식품 사막(Food Desert)’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드문 지역을 뜻한다.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천563개 행정리 중 2만7천609개(73.5%)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다. 전북(83.6%), 전남(83.3%), 경북(83.3%), 세종(81.6%) 등 농촌 지역일수록 비율이 높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는 이동수단이 제한돼 장날마다 5일장을 찾아가거나,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로 이동해야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식품 접근성 격차가 생활 수준과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 정부, 이동장터 확대·축산물 판매 허용

정부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부처별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전남 함평에서 ‘찾아가는 이동장터’ 발대식을 열고, 올해 9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협·지자체·사회적기업이 협업해 소매점이 사라진 마을을 순회하며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협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식품 사막 지역의 축산물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령·산간 지역의 식품 접근성을 높여 영양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부처별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업 간 연계 부족과 예산 한계로 실효성 논란도 남아 있다.

지자체들도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식품사막화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식품 서비스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된 지역을 식품사막으로 정의하고,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회에서는 소병훈 의원이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식품사막화 방지법(가칭)’ 발의를 예고했다. 소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영양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국민영양관리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내용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해외는 법으로 관리…“먹거리 접근도 복지”

미국은 2008년 ‘식품·보존 및 에너지법’에서 식품사막 개념을 처음 명문화한 이후, 농무부가 ‘건강한 식품 재정지원 이니셔티브(HFFI)’와 ‘영양 인센티브 프로그램(GusNIP)’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신선식품 구매를 지원한다.

영국은 2020년 ‘농업법’ 제19조에 따라 정부가 식량안보 보고서를 의회에 정기 제출하며, ‘매핑도구(Mapping Tool)’로 식품사막 지역을 식별해 대응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일본도 지난해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 식품 접근 보장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식품 액세스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식품 접근성 격차는 건강 불평등과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며 “고령층 밀집 지역의 식품사막화를 막기 위해 이동판매·공공배송·거점마트 등과 함께 복지부·농식품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식품 접근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