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당초 대기업 사장들을 출석시키려 했으나 국감 정회 중에 별도로 대기업 임원 10명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2019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2% 수준인 4118만원에 머물러 있고, 농촌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40세 이하 청년농가는 현재 단 6,800가구만 남아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 FTA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조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해놓고 정작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은 나몰라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년에 1000억씩 10년 동안 모으자고 했던 상생협력기금은 4년 동안 단 1000억만 조성됐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외면하고 상생협력기금을 방치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버섯, 장미, 국화 등 해외에서 수입한 종자 사용료로 매년 140억원씩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농작물 종자의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140억원씩 총 1358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로열티는 버섯이 49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가 3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원, 연평균 22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작물별 국산품종 자급률은 포도(4.1%), 배(14.2%), 난(19.4%) 등 2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소 중에서는 양파가 29.1%로 가장 낮았고, 화훼는 장미 30.3%, 국화 32.7%, 포인세티아 38.6% 등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양파는 종자구입비로 2019년 145억원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739억원을 지불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5년간 총 392건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194건을 보급했지만, 같은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양식수산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뉴 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62%를 차지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육성에 앞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HACCP 등록 양식장은 총 237곳으로,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양식장 1011곳의 약 23%에 불과하다. 품종별 등록 현황을 보면 뱀장어 95곳, 넙치 47곳, 송어 46곳, 흰다리새우 20곳, 자라 5곳, 동자개 4곳, 기타(철갑상어, 산천어 등) 27곳이며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인 넙치의 경우 대상 양식장 461곳 중 등록 양식장은 47곳으로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전남이 66곳(전체 대비 27%)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46곳(18.8%), 전북 36곳(14.7%), 강원 24곳(9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13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20일간 64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량안보 차원의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과 배달시장의 확대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 등에 대해 집중 거론됐다. 푸드투데이는 국회 국감 현장을 찾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정운천 의원은 "금년 섬진강 댐의 붕괴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역이 입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농업재해보험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소’ 같은 경우 12%밖에 안된다. 보상 사각지대,, 농경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대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려워지는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접근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한중 FTA가 진행된지 4년이 지났는데 1년에 1000억원씩 10년동안 1조원을 만든다고 법안으로 통과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약해 현재 200억원 정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00만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농해수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복귀를 알림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원 구성이 완료됐다. 전반기 농해수위 정원은 총 1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무소속) 1명이다. 위원장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선출됐으며 여당 간사는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재선)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3선 의원으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전라남도 단양 출신으로 광고 금호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전남도 농업정책과장과 목포시, 여수시 부시장을 거쳐 전남 제35대 행정부지사로 임명됐으며 2014년 이낙연 현 의원이 전남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담양·장성·영광·함평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원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농어업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농어촌의 주인은 농어민이다’가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의 지지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마련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의 저조한 상생기금 실적과 관련해 5개 대기업 사회공헌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 국감 당일 무산됐지만 국회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대기업들의 상생기금 기부 약속 받아내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상생기금은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600억 원만 조성돼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국감에서는 "농민이 주인이어야 할 농협이 0%대의 공짜 직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수협에서는 공적자금을 갚고 있음에도 억대 연봉자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농어민을 위한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기부 약속 받아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정 의원은 "5대 대기업 사회공헌 담당 임원들을 국회로 모시고 앞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확대 발전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진심으로 우리 어려운 농업을 살리는데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은 직접 대기업들이 상생(기금을 모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직접 (다른 기업들도 낼 수 있도록)추려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 의원은 대기업의 저조한 상생기금 실적과 관련해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라도 기금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은 증인 출석에서 제외하자"는 여야 간사 의견으로 대기업 사장 5명으로 축소 조정됐으나 증인 출석 하루 전 17일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 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10일 농해수위 수협 국정감사에서 FTA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정운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수출은 23.8억불, 수입은 61.2억불로 나타났다. 수입이 수출의 약 3배 가량 높았으며 수입 증가량은 수출 증가량의 8배로, 국내 수산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입 수산물을 개별품목별로 살펴보면 1위가 냉동 새우살, 2위 냉장 연어, 3위 냉동 낙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수출 2위 품목인 노르웨이 연어의 경우 활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에 무관세가 적용되며, 수입규모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연어는 2006년 한‧EFTA자유무역협정 체결당시 냉동과 밀폐용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즉시철폐 했으며, 냉동마저도 3년, 5년, 10년에 거쳐 관세를 낮춰 현재는 모두 0%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 수입량 증가를 살펴보면, 관세철폐 이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5년 9500 톤이었던 것이 2018년 3만 8000톤으로 증가했으며 금액으로 보면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18일 11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