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등에 종합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 들어봤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허술한 식자재 관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공급업체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aT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영양사 분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특히 aT가 학교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AS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aT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금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본과 유럽에서 직불제 개편을 할 때 직불제 예산을 2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지난해에 이어 20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aT는 eaT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로 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소홀하다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식재료를 조달받고 있는 eaT시스템이 최근 늘어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무관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aT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전국 1만여개 학교의 공급계약을 중개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eaT 거래 규모는 2010년 36억원에서 2018년 2조 7000억원 가량으로 확대됐다. 이용 학교 수도 같은 기간 119개 학교에서 1만 1811개로 늘어 국내 전체 학교 가운데 89%가 eaT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참여 업체와 학교가 점차 확대되면서 60억원에 육박하는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다. 17일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박주현 의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최근 이용학교가 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큰 문제에 봉착했다"며 "현재 70대 농민이 74만 5000명, 39세 이하는 겨우 30만 9000명 밖에 안된다.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 인구가 연간 한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면 과연 농업.농촌이 지속이 되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청년 농업인 육성문제가 아주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에 대해 농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토지를 임대해서 싼 가격에 다시 분배해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9건이 발생됐다. ASF감염원인 중 하나인 불법휴대축산물이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올 상반기만 5만7000여 건 적발된 가운데, 당국이 국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ASF 예방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ASF 진단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국경검역 홍보 내역 및 소요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9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선 항공기 내 탑승권 후면광고를 실시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항공사 탑승권 뒷면에 ASF 홍보가 없었고 항공기 내부에도 ASF 예방 광고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발생된 중국의 국경 검역강화 홍보와는 철저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공항 전광판에 검역 홍보 메시지를 띄울 뿐만 아니라 탑승권 발권 시 검역 홍보 인쇄물을 스티커로 부착하여 홍보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캠페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더 강도높은 대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SF 발생 현황 및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방역 현황과 관련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중점관리 지역은 소독 조치를 한층 강화했고 3주간 돼지의 타지역 반출을 금지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접경지역의 경우도 외부인의 양돈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면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동중지 조치로 가격에 영향이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돼지 사육 두수와 수입량, 재고량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야는 30년 넘게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관료 생활을 한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농업 예산 확보, 생산 과잉 문제, 농촌 고령화, 농가 소득 문제 등 농정 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그동안 정치인 출신이 장관을 했을때도 농정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정치인 출신이 아닌 후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지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 역시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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