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목)

종합

[푸드TV] '잘 넘겼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 보다 정책 초점

농업예산 확보, 생산 과잉, 농촌 고령화, 농가 소득 문제 등 정책질의 집중
김 후보자 "지속 가능 산업, 사람 중심 농정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야는 30년 넘게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관료 생활을 한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농업 예산 확보, 생산 과잉 문제, 농촌 고령화, 농가 소득 문제 등 농정 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그동안 정치인 출신이 장관을 했을때도 농정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정치인 출신이 아닌 후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지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 역시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공익적 기능의 창출자로서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업은 경쟁과 효율의 대상이 아닌 보호 분야인 만큼 농업인의 기능과 역할에 공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자신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낼 당시 김 후보자가 대변인으로 함께 일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가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후보자는 "내년 예산이 4.4% 증가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밝히고 "임명된다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농촌 구조조정 관련해 공간 재배치를 위한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구 문제,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 문제, 경쟁력 문제, 농촌 공간 재배치 등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올해 농촌 공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일부 농산물 품목의 폭락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농업 관측·통계를 빨리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농업인 단체의 품목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올해 양파 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숙기 기상이 워낙 좋아 처음이나 두 번째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생산 과잉이 이뤄졌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오영훈 의원은 “정부가 취업난과 계층구조 심화 등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과천의 빌라를 포함해 집을 2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집이 불과 30~40% 올라 세종시가 부동산투기과열지구가 됐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관테크 의혹으로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경기 과천 소재 빌라는 1996년 매입했으며 이곳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해당 빌라는 현재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됐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람 중심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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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 국정감사, 국정의 파트너와 의논을!
온 나라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이고 이 정권의 실세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을 것으로 믿었던 민초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 당사자나 여당에서는 법규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에둘러 변명하지만 자기이익을 챙기기 위해 요리조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살아온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7명의 장관후보자 청문회로 말미암아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국회 사무처가 추석연휴 이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올해의 국정감사 일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정기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정감사일정은 국회사무처의 제안을 토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서 확정하게 된다. 후진국의 보편적 현상 중에 하나라면 의회가 행정부의 시녀노릇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민이 국정에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의회 역시 행정수반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결정에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의회는 국민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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