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으로 인한 자원낭비가 심각한 만큼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단체와 학계 그리고 산업체 이르기 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이슈브리핑] 35년 된 유통기한 표시제 사라진다 ☞클릭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 됐음에도 유통기한의 지속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유통기한은 지난 1985년 도입됐습니다. 35년이 넘은 만큼 그간 기술발전 등 제반 여건의 고려해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행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각오을 다지는 등 '일하는 복지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복지위는 전체 위원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초선 의원로 채워졌다. 복지위는 상임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야당의 보이콧 속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 제1차 복지위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해 반쪽 복지위로 출발,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복지위에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위는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 다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계시지 않지만 조속히 위원회에 복귀해 머리를 맞대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길 바란다. 야당의 역할은 법률안과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정책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일이다"고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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