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특별 사유'로 인정받아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해충돌,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관경유착 등을 막기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를 명문화하고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해수부 등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농림부·해수부 퇴직공직자 125명을 대상으로 경실련이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이름·퇴직 전 부서·재취업 임기·주요 경력·재취업 임기동안의 주요 변동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 및 해수부의 재취업 승인율은 평균 80.0%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 125건 중 100건(80.0%)이 취업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89.1%로 해수부 72.9%에 비해 취업 승인율이 높았다. 취업승인 심사를 받은 23명은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중 총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를 기억하시나요? 청와대가 공식답변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협의를 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적협의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 시민단체, 식품업계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GMO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던 이들이 협의회 운영 1년 반도 안돼 협의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국민청원에 따라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단체, 사회적협의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서는 세계 최초라며 허가를 내줬던 식약처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며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회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의약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식약처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게나마 상식적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지만, 사건 당사자인 식약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덮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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