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화)

푸드TV

[홍 기자의 FoodToday] 물 건너간 'GMO완전표시제'...사회적협의회 1년 반만에 중단

시민단체,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 공식 중단 선언
"식품업체 완전표시제 논의 불가 입장, 협의회 지속할 이유 없어"
정부 질타 목소리도 "무책임한 식약처, 협의회 뒤에 숨기만 했다"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를 기억하시나요? 


청와대가 공식답변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협의를 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적협의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 시민단체, 식품업계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GMO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던 이들이 협의회 운영 1년 반도 안돼 협의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국민청원에 따라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단체, 사회적협의회 참여 중단 왜?

사회적협의회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 청원’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지금까지 9차까지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GMO완전표시제란 GMO 작물이 사용됐다면 잔여 DNA 여부와 상관 없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GMO 작물이 사용됐더라도 최종 가공제품에 잔여 DNA가 남아있지 않다면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요구 역시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지난해 10월 소비자시민모임이 20대 이상 기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GMO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93.8%로 2014년(86.0%)보다 7.8% 높아졌습니다.

이날 시민단체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 또한 부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애초 청와대 답변과 달리 정책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사회적협의회 뒤에 숨어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 시민.소비자단체가 합의하라는 방식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우리나라는 GMO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한지) 30년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GMO가 들어가 있는지 거의 표기 된 것이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모여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산업계에서는 ‘GMO표시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 ‘GMO 완전표시제도를 수용 할 생각이 없다.’ 고 해서 불가피하게 GMO 국민 청원과 그 이후에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하는 시민 보고대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200만톤 이상의 GMO 식용 농산물을 수입해 오고 있고 이것이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료 기반의 GMO완전표시제가 도입,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표기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형 한살림연합,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 
작년 4월에 국민들이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약 22만명 가까이 청원을 성사시켜서 그 요구들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표시를 요구하는 국민들하고 표시제가 실제로 시행이 됐을 경우 실제 현장에서 이것들을 시행해야 되는 식품업계간의 협의체를 만든 것 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협의체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이제 9회차 진행을 했습니다.

(협의체 회의에는)식품업계에서 8명이, 시민사회쪽에서 8명이 들어왔습니다.

시민사회쪽에서는 경실련, 농민의 길, 소비자 시민모임,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인천 학교급식 시민모임, 탈 GMO 기독교 연대, 그리고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그리고 한살림연합과 GMO반대전국행동 총 8개 단체에서 각각 1명씩 참가를 했습니다. 

식품업계 쪽에서는 대상,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중소기업 식품발전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에서 각 단체별로 1인씩 참가했습니다. 

사실 이 회의가 중단된 이유는 9회차 동안 진전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국민들의 알권리 중심으로 완전 표시를 요구를 했는데 식품업계에서는 표시제를 시행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고, 가격 상승의 어려움이 있고, 또 국내 업체는 국내법을 충실히 따른다 해도 수입업체 같은 경우는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계속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협의체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중단하게 됐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를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나 식품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국민들이 20만 넘게 청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수용 하고, 반영해서 국민 먹거리가 GMO인지 아닌지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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