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자의 FoodToday] "농민과 합의 없는 WTO개도국 지위 포기, 제2의 '동학농민혁명' 일어날 것"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농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피해가 큰 만큼 정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WTO개도국 지위 포기 이슈 왜 나왔을까요? 농민들을 광분케 한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중국, 한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90일 시한 내 조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부터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농업 부문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WTO 개도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합의한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 홍성욱 기자
• 2019-10-24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