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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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FoodToday] "농민과 합의 없는 WTO개도국 지위 포기, 제2의 '동학농민혁명' 일어날 것"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농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피해가 큰 만큼 정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WTO개도국 지위 포기 이슈 왜 나왔을까요?


농민들을 광분케 한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중국, 한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90일 시한 내 조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부터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농업 부문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WTO 개도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합의한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19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암시하는 듯한 벌언을 하는 등 지위를 내려 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자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것 입니다.


24일 오전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농민단체 간담회 자리에서도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농업계 의견을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 농업을 희생.양보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김 제1차관은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내년 농업 관련 예산 증액,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등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불신은 컸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농민. 이들은 정부가 농가들에 해단 피해보상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 포기할 경우 대대적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 :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개도국지위 포기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축산관련단체의 피해보상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는 축산관련단체는 절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대정부를 향해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


오늘 기재부 차관의 말씀도 원론적인 이야기 당정청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2조 2000억 이야기만을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회장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발표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제2의 동학농민혁명 버금가는 집회를 전 300만 농업인들이 다함께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업인들과 충분한 협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발표가 된다면 농업인들은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촛불시위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농업이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발생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야기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그러한 예산만으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되지 않는 우리 농업 예산 편성은 농업인들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농업 단체장들의 생각입니다.


(오늘)기재부 1차관과의 회의에서도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 그동안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것만으로 언론안에서 빙빙돌고 달래기식 회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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