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등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지정 및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7일 외식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2023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1만 2천 개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방법은 필수품목 현황, 법 위반 혐의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 환경 개선 실시 현황, 가맹점 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온라인으로 질문한다. 공정위는 매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는 특히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문제가 제기되는 치킨 등 외식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상품 동일성 유지를 이유로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비용이 전가된다"면서,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손쉽게 베끼는 미투(Me Too) 브랜드들이 유행따라 우후죽순 난립했다가 사라지는 등 늘어나는 불량 가맹본부들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가맹사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상호 영산대 교수(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전공)는 지난 8일 세종대 광개토관 109호에서 개최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맹사업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가맹본부 수는 미국의 3000여개, 일본의 1300여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4882개이며, 그 중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사업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75%에 육박한다”면서 “또 안정적 사업 운영의 토대인 직영점이 외식업에서는 0.05%인 6천여개에 불과해 가맹본부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영점은 소위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