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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3) - 수입축산물 검역

수입축산물 안전성 확보 우선돼야

국가간 물적·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주변국의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FTA 확대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빈틈없는 검역·검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2011 농식품 안전관리 인식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이 농식품을 소비할 때 맛이나 가격보다 안전성(41%), 신선도(35%)를 더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국민들의 식탁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소비량(지육기준)을 보면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12.9kg에서 올해 14.5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돼지고기는 31.8kg에서 31.3kg으로 소폭 감소하고, 닭고기는 15.1kg에서 17.2kg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수입축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보다 철저한 검역·검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설 및 장비 확충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수입축산물 검사를 수입건수 기준으로 쇠고기 5.56%, 돼지고기 10% 등 검사 기본비율을 적용하고, 위해요인 발견 등 문제발생시 상향 조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 농약 등의 잔류 가능성, 위해도 등을 고려한 187종 검사를 실시중이다.

 

신규 승인 해외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현지점검도 실시했다. 기존 승인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해외 축산물 위생정보 수집 강화 및 수입 검역 단계 검사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수입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9년 3월 12일 정부의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제도의 공영화에 따라 기존의 방역·위생 등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에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업무를 추가 수임함으로써 검역시행장인 60개 창고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관리수의사 60명이 우리본부로 소속 전환되어 현물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수의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입고·출고·이동 및 소독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 △검역시행장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방역본부의 수입식용축산물의 현물검사량은 2009년 3월 12일 이후 2만8,402건(53만6000톤), 2010년 3만9,252건(75만3000톤), 2011년 5만2,424건(106만3000톤), 2012년(6월말) 2만4,488건(43만1000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 6월말까지 총 14만4,566건(약 278만3000톤)을 검사했다.

 

또한 정밀검사시료 약 2만8000건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송부해 수입식용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기능 강화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켜 방역본부의 현물검사 수임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1만4,994명의 검역시행장 관리인 및 종사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해와 공중위생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다. 매년 국내에 수입된 수입식용축산물 통계 정리 및 세계육류시장 동향 파악악을 위해 ‘수입식용축산물 검역통계연보’를 발행했다.

 

방역본부는 수입식용축산물의 철저한 검역·검사로 위해 수입식용축산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축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다. 검역·검사로 통관된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 경로 추적 체계를 강화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돼지고기·닭고기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입축산물의 수입 전 생산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국경부터 가정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