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산업 경쟁력 강화 심포지움
한나라당 손숙미 국회의원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심포지움’을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을 주체한 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바이오기술에 바탕을 둔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21세기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세계화를 고려해 세계시장으로의 신입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 이철호 교수를 좌장을 맡아 권오란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이정민 교수(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가 각각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미래발전방향 및 제도개선방안’ 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주제발제를 했다.
권 교수는 현재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관련제도와 관련,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해 가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권 교수는 먼저 유통구조 선진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일반식품을 취급하는 슈퍼.편의점.백화점 등 대중점포에서 판매업 제한 규정으로 취급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식품위생법상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 동판매업 영업신고로 갈음하고 향후 단계적 자유판매 업종화 할 것”을 제시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신고제 완화와 관련,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면서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의 명부를 제출한 경우 명부에 기재된 판매원이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현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했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국민건강과 관련이 없는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발표를 한 이 교수는 현재 4000만 달러에 머무러고 있는 기능성식품에 대한 정부의 R&D투자 규모를 지적하며 정부가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의 인력양성 ▷중소기업 및 벤쳐 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체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내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화’ 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재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문주석 수석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현재의 건강식품법에는 건강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잇는 공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금숙 상임이사(녹색소비자연대)는 “아직도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실버층을 겨냥 만병통치 의약품처럼 허위.과장광고 등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희 상무(CJ 제일제당)는 “간강기능식품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도의 정비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발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장원리에 맡길 것은 과감히 맡기고 규제에 해당되는 제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약 2조 80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시장 점유율에서는 약 1%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의 시장규모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천 년간 내려온 우리의 민간의학 전통과 우수한 토질에서 생산되는 약초 등의 우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도적 미비함으로 인해 성장이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비롯해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