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라남도가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대체작물 심기를 적극 권장하며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시기와 고령화 등 농촌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콩, 옥수수, 녹비작물 등을 대체작물로 권장하고 있지만 이들 품종들이 논에서 재배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융자를 통해 구입한 고가의 농기계 대부분이 벼 재배에 맞춰져 있고, 농자재 구입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 역시 벼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관행적인 영농형태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대체작물 재배 면적 6084㏊(전국 3만㏊)를 확보할 계획이다.

쌀 생산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누적재고량이 수급안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따른 조치다.

6084㏊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전남에서만 약 3만t의 쌀이 준다.
이 사업은 논에 벼 대신 식량자급도가 낮은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벼 대체작물 재배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면적이 900여㏊에 불과, 목표치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말 한차례 신청을 연장한데 이어 이달 31일까지 한차례 더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도는 또 기간연장과 함께 농업진흥지역으로 한정됐던 지원대상 농지를 2009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모든 논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지만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영농시기, 고령화 등 농촌현실을 무시한 채 정책 도입이 너무 급박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논에 옥수수나 콩 등 대체작물을 심으려면 종자확보 등을 감안, 늦어도 2월까지는 해당농가에 전달돼 영농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밭작물인 옥수수와 콩 등 권장하고 있는 대체작물 또한 습해에 약해 논에서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크다.

여기에 융자 등을 통해 구입한 고가의 농기계가 벼 재배에 맞춰져 있고, 농자재 구입비 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 역시 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벼 재배를 관행적으로 해온 농가 입장에서 영농형태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

또 이미 고령화된 농촌에서 일손이 덜 가며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된 작물이 쌀 뿐이라는 점도 작목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 지원에 나선 것은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다”며 “예산 문제 등으로 도입 시기가 늦춰지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