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작은정부’ 정의 되새김 필요

최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법정법인화되고 HACCP 업무가 대폭 증가해 인력 충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준원측은 직원 충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은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추진 원칙에 따라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 인원 충원은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기준원 관계자가 기획재정부를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기준원으로서는 현재 농식품부에 20명의 인원 충원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로, 만일 인력 충원이 되지 않거나 충원 인력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 내년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형편이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기준원의 의지다.

곽형근 원장 역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20명의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기획재정부가 문제예산으로 분류해 심사하고 있다”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작은정부’의 대의에 대해선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국민건강이란 절대명제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충원에 대해선 전향적 자세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