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교사 “급식시설 낙후 과중한 업무도 부담”
한 교장 “부정 식재료 업자 처벌규정 있어야”
김영미 학부모 “식재료 업자 정부 교육 필요”


현재 급식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발생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에 열린우리당 정봉주 국회의원 주최로 학교현장의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학교를 위한 효율적인 급식업무 운영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봉주 의원은 기조 연설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실질적이고 진일보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업무의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서울 대모초등학교 권순주 영양교사의 ‘건강한 학교를 위한 효율적인 급식업무 운영방안 모색’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권 교사는 “국가 수준의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지도서가 부족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행정업무로 인하여 급식운영 관리 시간도 부족하다”며 “낙후된 급식시설과 식재료 전일납품 시스템 운영은 정전 또는 냉장·냉동고 고장 시 급식이 중단되거나 급식품 신선도가 저하된다”고 현장에서 체험한 현 급식의 현황들과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권 교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인 현실적 지원이 실천돼야 하고, 학교단위 업무 분석을 통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교육자료 개발·보급이 시급하며 학교 급별 연령대에 맞는 체계적인 통합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 교사는 “급식관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업무가 대폭 증가되면서 학교장 및 영양교사에게 책임과 부담을 주고 있어 체벌보다는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급식실 HACCP 인증 제도를 만들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교사는 “식중독사고와 같은 대형 급식사고는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교직원과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주제 발표를 마쳤다.

이어 정 의원의 사회로 한구상 서울 상경초등학교장과 김영미 경기 부천 상록학교 학부모, 이보숙 한양여자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우형식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시작됐다.

한 교장은 “학교급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식재료 공급업자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해 납품할 경우 개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안으로 확인하고 냄새를 맡아보며 온도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검수를 통해서는 알아낼 길이 없다”며 “이러한 식재료 사용으로 식중독 발생시 영양(교)사를 포함한 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처벌사항만 있을 뿐 식재료 공급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장은 “식재료 공급업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 등을 관련법 상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같은 식재료 공급시스템이 하루 빨리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영미 학부모도 “학부모들이 급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철저한 위생’과 ‘식재료의 안전’”이라며 “급식 검수에 다년간 참여해 온 학부모로서 개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검수로는 많은 문제들을 알 수 없고 이에 식재료전문공급업은 많은 학생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만큼 책임 있는 허가제로 관련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식재료전문공급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은 철저히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미 학부모는 “현재 학부모의 식품비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식품비 예산이 적극 지원돼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 “급식시설 종합관리시스템 필요성”
우 국장 “급식 행정업무 간소화 노력 지속”
정 의원 “학교·교육부·국회 개선 노력해야”


이보숙 한양여대 교수는 효율적인 급식업무 운영방안에 대해 영양서비스와 급식서비스 분야로 나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학교급식은 식재료 소비자이지 감시자나 검사기관이 아니다”며 “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및 민간 식재료 전문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식재유통의 선진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급식시설의 비용대비 효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에 급식시설 종합관리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일생을 통한 식생활관리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며 “학년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영양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며 영양상담실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 사이버 영양상담실 운영은 충분한 준비 작업 및 효과성에 검토를 끝낸 뒤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별 행정업무 간소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금년에 ‘학교급식 위생·경영진단 용역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또 “위탁급식 직영전환에 따른 영양교사 배치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 교원 수급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 국장은 “학교 급식시설을 HACCP 인증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교육재정 형편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처벌은 식품위생법 등에서 더욱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 국장은 이어 “트랜스지방 제한을 위해 튀김류 급식제한은 필요하며, 학생들이 싫어하는 음식도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해 제공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역할이자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봉주 의원은 “학교현장, 교육부 정책담당자, 국회 등 삼대 주체가 노력하면 학교급식이 더 발전할 것”이며 “제시된 정책제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날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