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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총체적 부작용

문책 우려 식중독 사고 발생시 고의 은폐 의혹
조리·영양사가 관리 전담 업체와 유착 경우도


직영급식의 문제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급식협회는 “지난 4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한 학교를 위한 효율적인 급식업무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직영급식에 따른 투자예산·위생안전·식자재 관리 등 여러 문제점들이 거론된 반면,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던 위탁급식의 장점이 오히려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급식협회는 이날 토론회를 마친 후 자체회의를 열어 논의 끝에 이달 중 직영급식의 위생점검 및 단속 방안 등을 구체화시킨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운영 중인 직영급식은 조리사 및 영양사가 급식을 전담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급식에서 제일 중요한 위생관리 측면에 허점이 생겨 해마다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위탁급식소에서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관청에 보고되고 학교급식법에 의해 폐쇄 조치 등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직영급식은 이를 서둘러 은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급식업계 의 주장이다.

때문에 식중독 등과 같은 위생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감시의 눈길이 많지 않아 간혹 급식담당자들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위탁보다 직영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식자재 관리가 허술해 이같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교육당국의 얘기다. 하지만 급식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바로 식재료 세척시 사용되는 수돗물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급식협회 관계자는 “식중독의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이유로 학교 측이 식재료납품업자 및 비정규직 영양사 등 일선 급식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교육당국이 위탁급식업체를 수입 농산물 등 저품질 식자재를 사용해 식중독 발생을 주도하는 사악한 집단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며 “전면 직영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양 흑백논리를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학교시설 사용료를 학교급식기금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 재원마련 대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 보고된 식중독 사고를 집계한 결과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했고, 대부분 직영급식소에서 발생해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