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내외적으로 커지는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먹거리 안전의 책임지는 수장들의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세계 식품시장은 확대되고 FTA 등으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고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도입은 국내 식품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두 수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농정 개혁을 예고했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과학적인 안전감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 김영록 장관, "농정 근본 바로 세워야 현장중심 개혁"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도농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크고 농업소득은 천만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면서 "40세 미만 경영주가 1.1%에 불과할 정도로 농촌에서 젊은이를 찾기 힘들다. 자연재해와 수급불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국민들은 농식품 안전, 가축질병과 축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워서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개혁을 예고했다.김 장관의 개혁의 핵심은 '현장중심'이다.
김 장관은 "기존 관행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농정"이라며 "농식품산업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농정"이라고 밝히고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의 10대 주요정책을 역점 추진한다.
우선, 농산물의 수급안정장치를 강화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올 한 해 5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또한 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 등급 기준 개선 등 쌀 품질 고급화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원예 농산물의 수급 안정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앙주산지협의회와 같이 품목별로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 재배면적 조정 등 생산 이전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한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전면 개편한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보급한다.
빠르게 늙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청년일자리를 창출에도 힘쓴다.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식품과 외식 분야에 청년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임차료 부담없이 매장운영 등 실전경험을 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늘려나간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수출업체와 연결해 청년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4차산업혁명을 대배해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한다. 창업 자금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농식품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농신보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 농업 분야 연구개발(R&D)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도를 활용한 재도전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조류인플루인제(AI), 살충제 계란 등 축산물 안전을 위해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동물복지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금년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장에게는 보다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이 적용된다.
축산농가가 강화된 허가 기준으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농가의 사육환경개선 노력을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김 장관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적법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품․외식산업의 성장기반을 위해 제품개발․마케팅 등의 정책 지원 사업을 식품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영세한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을 도입하고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기준에 지역 식재료 사용현황을 반영해 외식업과 농가소득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우리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능성 농식품 데이타베이스(DB)도 구축한다.
김 장관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문견이정’(聞見而定)' 이라는 말이 있다"며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이후 싸울 방책을 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모든 농식품공직자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현장이 바라는 혁신을 추진하는 현장농정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전 직원의 모든 업무에 현장농정이 내재화되어 농업인들께서 농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제안사항의 처리 결과와 정책 반영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나라, 농업인들의 열정과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올 한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 류영진 처장,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
류영진 식약처장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과학적인 안전감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다.류 처장은 "먹거리 안전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이라며 "먹거리가 불안하면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강조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허가심사, 안전감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이 늘 강조하는 '소통'도 빠지지 않았다. 류 처장은 "금년 한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식약처,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감하는 정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또 "사회 전반적으로는 ‘건강수명 100세 시대’가 체감될 만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 등 소비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다"며 "제약산업 등 의료환경 측면에서는 AI로 상징되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내년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의료제품 공공성 확대, ▲생활 속 유해물질 관리 강화, ▲첨단 의료제품 새로운 규제환경 조성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계란과 닭고기에 대해 앞으로 안전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통해서만 공급하고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을 난각에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많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식중독균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도 사전에 대비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외식이 증가하고 혼밥․혼술이 등장하는 추세에 맞춰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판매 식품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르신 등의 급식수준도 개선한다.
특히 수입식품은 현지 공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위해한 제품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제품의 공공성을 확대한다.
신종 감염병이나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국가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백신의 자급화도 지원한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료제품이나 허위․과장 광고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부작용 모니터링과 위해제품 회수‧추적도 강화한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의약품 전주기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생활 속 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젖병과 같은 인체영향제품과 유해물질에 대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도입, 검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생리대 전성분 표시를 도입하고 위생용품 관리체계도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개편한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 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 조성에 힘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기기는가능한 한 빨리 허가돼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적극 완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의약품 품질 고도화 시스템(QbD) 구현 등 제약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조성도 지원하고 국제 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IMDRF) 등 가입 성과를 바탕으로,글로벌 시장 진입장벽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그는 "무술년(戊戌年) 새해는 인류와 가장 친밀한 동물인 ‘견공’의 해"라며 "식약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