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TV인터뷰] 김영란법에 발목잡힌 인삼산업, 돌파구 있나

농업전문가 3인,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혁명'을 논하다<3>
수출감소→재고량 증가→가격 폭락 연쇄 충격...인삼산업 기반 흔들려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삼농가들은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법 개정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 올리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은 김영란법이 인삼 농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반 회장은 최근 인삼산업은 국내 내수시장 침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드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보복조치 등 자구적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데다 여기에 김영란법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현재 인삼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해외 수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중화권이라 부르는 중국·대만·홍콩의 매출 감소폭은 훨씬 크다.

 
지난해 중화권 수출물량은 1035톤으로 2015년 2627톤의 39% 수준밖에 안되는 참담한 실적을 나타냈다.


문제는 수출량 감소는 국내 재고량 상승으로 이어지고, 재고량이 늘면 가격이 폭락해 제조· 유통·수출업체는 물론 농가에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줘 인삼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본사 회의실에서 양향자 세계음식문화연구원장 사회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 한승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차장을 만나 작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인삼농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락한 인삼산업의 돌파구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양향자: 작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한우, 화훼와 함께 인삼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판매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이하 반상배): 협회에서 전국인삼농협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해 설명절전 1개월의 매출과 올해 동기간 매출 추이를 조사해봤다. 인삼류 제품판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인삼농협 매출을 살펴보면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인삼농협의 작년 설명절전 한 달과 올해 같은 기간 매출 비교 결과, 인삼류 전체 매출은 23.3% 감소했고, 수삼 매출은 35%나 줄었다.


인삼농협이외의 판매 센터들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금산수삼센터의 경우 전년도 설명절전 1개월 판매실적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매출은 37% 감소했으며, 강화초지인삼센터는 50% 이상 감소, 강화고려인삼센터는 30~40% 정도 매출이 급락했다.


대형유통·판매센터 매출이 이 정도 하락한 것을 보면 영세 상인들의 피해는 짐작조차하기 힘들다.



- 양향자: 위기상황임엔 틀림없는 것 같다.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협회와 자조금관리위원회 노력 또는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히 중점을 둔 사업 분야가 있나?


한승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차장: 한국인삼협회와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국회, 정부청사 등 어느 곳이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 김영란법 개정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물론 많은 언론사에 인삼농가들을 대표해 김영란법 개정 촉구에 관한 성명서를 내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소비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으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외 홍보사업에 집중했다.


국내에서는 TV, 라디오, 언론,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채널을 통해 고려인삼의 홍보사업을 했고, 최근에는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점점 좁아지는 해외 시장을 다시 열기위해 해외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인삼 종주국의 주권 수호를 위해 전 세계 도서관에 고려인삼 홍보 책자를 비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00여 대학교 도서관에 책자를 비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다.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인삼 농가와 인삼산업을 대변하는 자세로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



- 양향자: 신정부가 출범했다. 인삼산업을 대표하는 회장님께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달라.


반상배: 김영란 법은 아주 좋은 법이다. 그러나 우리 농정은 절대 살피지 않은 악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 인삼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나 내수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19대 신정부,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 올리고, 산업발전과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앞서서 개선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인삼은 설과 추석 명절에 50%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고가로 인식돼 있는 제품이다. 그만큼 선물 판매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에서 농축산품은 제외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 개정은 1500년간 지켜온 우리의 고려인삼을 지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주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양향자: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약식동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음식을 먹었다. 먹어서 약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의미다. 건강 지킴이인 인삼, 종주국으로서 역할을 탄탄히 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삼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