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는 급식에 대한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을 중심으로 타시도 무상급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무상급식은 의무교육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이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10개 시도, 부분 무상급식은 6개 시도가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 경우는 배려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은 전액 교육청 자체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급식지원 실태는 초·중학생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학생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충북도가 유일하다. 또한 급식비 지원 비율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전국 상위 5위 수준이고, 1식 평균급식단가는 3,719원 지원으로 전국 상위 4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를 제외한 전국의 학생 급식지원 실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전면 무상급식 지원 유형중에서도 초·중학생과 특수학교 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A형태는 충북이 유일하고, 초·중학생만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B형태는 충남, 전남, 세종, 강원, 광주, 제주, 서울, 경기, 전북 등 총 9개 시도로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A, B형태는 총 10개 시도로 전체 62.5% 이다.
부분 무상급식은 6개 시도가 실시하고 있으며, 부분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초등학생과 일부 중학생만을 지원하는 C형태는 부산, 인천, 경북 등 3개 시도가 있고, 전체 초등학생만을 지원하는 D형태는 대전 1개소 이고, 일부 초등학생·중등학생을 지원하는 E형태는 대구, 울산 등 2개 시도로 전체 37.5% 있다.
1식 평균급식단가를 비교하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A형과 B형의 1식 평균급식단가는 3,987원부터 2,550원까지 분포를 나타내고, 강원도 평균급식단가는 3,987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C형, D형, E형의 평균급식단가는 2,675원과 2,250원 사이에 분포돼 있으며, 평균급식단가는 전면 무상급식 시도보다 낮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가 3,987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도는 3,719원으로 전국 상위 4위에 해당하는 평균급식단가를 지원하고 있다.
1식 평균급식단가가 높은 것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도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급식비 지원 분담액을 보면, A형과 B형의 대부분은 식품비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C형, D형, E형은 급식비 총액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는 작년까지 무상급식 총비용 중 50%를 분담했고, 금년부터는 도의회의 중재안, 학교급식법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 수렴된 시장군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총비용중 식품비의 75.5%를 지원한다.
그 동안 충북도 무상급식 지원은 학부모가 직접 지출했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충북도와 도 교육청간 무상급식 지원은 2011년 764억원 분담을 시작했다. 금년 현재는 식품비 514억원의 75.7%인 389억원을 분담하고, 향후 민선6기 동안 식품비의 75.7%를 분담할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