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사업활성화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프라인 APC 등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지원 및 운영성과에 대한 홍보와 향후 발전방안 의견 도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생활 발전포럼(공동대표 - 김춘진, 홍문표, 김영록 의원)의 주최와 농협 APC 운영협의회(회장 최덕균) 주관으로 진행됐다.
금번 행사는 'APC 등 산지유통시설 지원·운영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명희 의원을 비롯해 산지유통관련 각계 전문가와 전국의 APC운영 농협 조합장 등 약 5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개회사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비용도 나오지 않아 밭을 갈아 엎을 정도로 농촌이 어렵다. 또한 농촌은 노인 인구 비율이 대한민국 전체보다 3배나 높아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며 "도시에 비해 가부장소득이 56%되지 않는 농촌의 어려움에 농협이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APC는 우리 농촌 소득 기여에 아주 소중하다.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우리 농촌을 위해 많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저 또한 이동필 장관님과 함께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소주제별로 하석건 한서아그리코 대표가 'APC지원·운영성과와 형후 과제',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 중앙 연합회 정책실장이 'APC 시설 현대화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주제발효 후에는 지정토론 및 참가자 자유토론을 통해 국내 APC 사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특히 금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APC 건립지원사업 가운데 시설현대화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 30%에서 40%수준으로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등 산지 부담을 경감, APC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선비 국고 예산의 확대, 아울러 녹지지역 내 APC시설 건폐율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4조 제 7항) 개정 등 산지에서 APC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