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세월호 현안보고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불참을 이유로 파행됐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최규성)는 16일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야당은 장관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각각 현안보고를 거부한 채 한 시간 가량 여야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 받은 후 산회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손재학 해수부 차관과 김광준 해경 기획조정관이 이 장관과 김 청장을 대신해 출석했다. 장관과 해경청장을 대신해 출석한 해수부 차관과 해경 기획조정관은 각각 불출석 이유에 대해 “실종자 가족에게서 장관 현장을 떠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장 지휘에 어려움이 있어 참석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규성 농해수위원장은 "1차 수색 구조 작업이 어제로 만료됐다. 현안 보고 시기를 이미 수차례 조정한 바 있어 불출석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을 비롯한 초기 대응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선박 안전점검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여당은 세월호 실종자가 20여명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실종자 수색 및 현장 수습이 우선이라 했고 야당은 세월호 참사가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영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일과 9일 두번이나 현장 수습 일정을 참착해 미루지 않았냐"며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구조의 실제 지휘라인이 아니다. 해경청장도 실제 배를 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 지휘를 차관에게 맡기고 국회에 출석해 보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관과 청장이 불참한다면 현안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며 "19일과 22일~23일이나 그게 어렵다면 적당한 날짜를 정해 상임위를 열어 해수부 장관과 해경처장이 어떻게 사고 당일 현장 구조를 지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해수부장관, 해경청장)상임위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지 않냐"며 "사고 한달 이 지났는데 피해 가족들의 생계가 얼마나 어려울지 생계 지원책 등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에 강한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를 강구해달라"며 "해경청장과 해수부장관이 잠수해서 수색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해경청장은 지휘라인에 있지만 해수부장관은 지휘라인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이미 전체회의를 두 차례 소집하려다가 안 됐다”며 “현재는 실종자 구조에 매진해야할 때로 구조 활동이 종료될 때가지 회의를 하지 말자고 말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도 "이 현안 보고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한 현안보고인가"라며 "실종자 가족들은 최초부터 책임자의 현장 상존을 요구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락했다. 대통령 약속도 지켜주지 못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실종자를 위한다고 할수 있나"고 비판했다.
한 시간에 걸친 여야 공방 끝에 농해수위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최규성 의원은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며 산회를 선포하고 여야가 향후 상임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상임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