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및 TPP 추진 등 대외적 요건으로 인해 농업분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쌀이 올해로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돼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쌀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속여 국산쌀로 둔갑시키는 불법유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수입쌀 전면 개방을 앞두고 건전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학계, 업계 및 농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양곡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 및 농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시작으로 유통단계의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산지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정부는 수입쌀 혼합금지, 이력추적제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부정유통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의 산업적 영향과 WTO협정 등 국제법적 측면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수입쌀 재포장 금지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협정) 위반 소지가 크지만, 수입쌀과 국산쌀간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정당성에서 볼 때 교역상의 불이익을 능가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내외산 쌀 혼합금지가 TBT협정 위반소지는 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쌀 공매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장은 “수입쌀과 국산쌀의 변별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양곡표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은 “수입쌀 혼합유통 방지를 위해 단속강화와 함께 위반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포장재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오 한국양곡유통협회 부회장은 “수입쌀에 대한 다양한 소비형태가 요구되고 있어 국내쌀과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운룡 의원은 “쌀은 우리 주식임과 동시에 공동생활체에서 의식을 공유하는 먹을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면서 “수입쌀 불법유통의 증가는 국내 쌀 생산기반을 흔들어 식량자급률을 하락시키고 피땀 흘린 농민에게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미비한 쌀 혼합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단계부터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