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밀린 월세비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이 좌장을 맡고 연세대 양재진 교수가 발제를, 협성대 김성욱 교수, 고려대 김원섭 교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대영 책임연구원,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의원은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은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사회적 타살’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회는 1990년대 말 이후 공공부조제도, 무상 보육, 긴급복지제도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제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전체 자살률 역시 OECD 34개 회원국 중 6번째로 평균의 2.5배나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더라도 부정수급자 한사람이라도 없게 엄격색출할거냐, 아니면 비록 일부 부정수급이 발생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탈락자 없도록 할거냐에 대한 철학의 문제다. 둘 다 중요하지만, 복지시스템이 일천한 우리 수준에서는 후자 즉,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행정력을 우선 집중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방치돼 있는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대안을 도출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미니 인터뷰
- 이번 토론회 개최 소감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보며 20대 후반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때가 생각이 났다. 그때 당시 병원가기도 어렵고 동생들 학비도 충당이 안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했을까 십분 이해가 된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모두 같이 힘을 합해 관심을 갖고 저는 국회에서 입법 등 제도개혁을 통해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제도적 기준들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제와 사대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행정적인 문제인데 중앙정부가 전부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발굴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실제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복지전산시스템과 연계해서 시스템에 의해 발굴이 저절로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담하는 공무원의 일손이 모자라서 힘든 상황이다.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때 이 사람들이 혹시 부정수급하는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보시는데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정말 그 와중에 힘든 분들이 탈락되고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위안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쓸쓸한 선택을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하고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