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취재' 황인선/류재형기자

여당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원들 단독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의원 전원이 불참하며 지난 12일에 이어 또 상임위가 무산되자 내달 예정인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임위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 문제를 지적했다. 또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 발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대한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 교섭단체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인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을 두고 상임위를 미루는 태도는 집권당에서 취해야할 자세가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 4대중증질환,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들이 후퇴 또는 파기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약자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공약의 파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토론이나 협상 등 논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만든 안은 백지화하고 박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을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재정상의 부담때문에 공약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도 이런 공약을 했다면 5000만 국민을 상대로 표를 도둑질 한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한 것"이라며 준비안된 후보, 무능한 정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 "많은 전문가가 말했듯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일년에 18조원 약 90조원이 5년간에 세수감소됐다"며 "이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기초연금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미 의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박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을 자신들 스스로 반대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공약 이행을 요구해 시끄럽다"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언주 의원은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본다면 국회에서 문제점과 개선부분에 대해 짚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진영 장관 또한 문제가 있다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써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자기 주장을 펼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라며 "가야할 길이 굉장히 먼데 벌써부터 제대로 일이 안되고 있는게 눈에 보여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기초연금 도입계획 최종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는 기초연금법과 정책을 만들어야할 시급한 책무가 지워진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행복한 노년기를 준비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에 여야 정치권에 정치적인 이해나 득실은 있을 수 없고 논의를 미루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의 불참에 유감을 표시했다.

안 의원은 또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주장해 왔는데 민생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고 "오늘 못한 논의는 주말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민생을 살핀다는 마음으로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 도중 진영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원들은 책임없는 자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의원은 "진영 장관의 사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퇴하더라도 이런 안을 인수위 캠프에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실관계를 반드시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 다음 사퇴해야 한다"면서 진영 장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 역시 "부적절한 방식의 사퇴"라며 "중요한 발표를 해놓고 장관이 설명도 없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타의에 의해서 경질되는 것이라면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지 반년만에 스스로 사퇴를 던진 진영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복지부장관으로서 책임감'으로 사퇴의 변을 대신했다.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