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식량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식량부족과 싸우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식량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취약하다는 견해도 있다. 쌀 자급률은 2010년 104.6%에서 2011년에는 83%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저조한 이유와 개선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량자급률은 단순히 농촌과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심각하다. 먼저 농산물이 부족하면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수입 의존적 시각을 지적할 수 있다. 농산물의 수입 역시 식량의 수급안정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될 때마다 이를 남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식량정책을 수입에 의존하면 농민들은 값싼 수입농산물을 더 선호하게 되고, 농민들은 식량 생산에 회의를 느끼고 농사를 포기할 것이다. 결국 국내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어 국산 농산물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농산물 구입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수입농산물은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구입하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정부는 수입농산물에 의한 대체를 최고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국내 생산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 수급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정책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면서도 농지감소에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농지는 생산의 원천이기 때문에 농지감소는 식량자급률 하락으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지감소를 막을 제도적인 보완책보다는 오히려 농지전용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농지전용 면적이 2000년 이후 한해 1만~2만㏊에 달한다고 한다. 농지전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내 반입물량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0년 424톤, 2011년 796톤, 2012년 10,539톤 정도이지만 해당국의 제반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곡물파동이 발생하면 이를 담보할 수 없다.
국내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곡물의 국내반입이 용이한 유통형 사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저율할당관세(TRQ)를 배정해 국내반입을 확대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해외식량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물량을 상시 비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식량자급률 향상 대책으로 농식품의 생산·수출입, 비축·소비·안전·영양·안보·환경·기후 등 국가식품안보정책의 주요 의제들을 다룰 심의 의결기구로 ‘국가식품안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 역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북 쌀 지원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 대북 쌀 지원은 남북정세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요를 증가시키고 쌀 자급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투자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식량안보의 문제를 단순히 농촌에 대한 투자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직접적으로 재원이 집행되는 곳은 농촌이지만 결국은 국민의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2부터 2020년까지 10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능하면 이러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문재인 후보도 식량주권 확립 및 식량자급률 향상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모두 식량안보의 중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식량안보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인 만큼 정부의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