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새 대통령 취임식으로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최고책임자가 바뀌었다. 5년간 어려운 경제난국을 이끌어온 이명박 대통령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대통령에게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다수의 국민들이 박대통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남북관계에서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있는 자 중심의 경제운영방식을 없는 자에게도 소득과 결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희망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을 국무총리 직속인 처로 승격시켜 식품안전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농림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업무를 일원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인수위에서 정리한 식품안전관련 국정과제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하고 쇠고기 전자거래신고 확대 등 위해식품유통의 차단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그린마크 표시제도 도입 등 소비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 및 수입단계에서의 유해식품 차단, 식품안전인증제도 확대 및 수출국 현지 실사강화 등의 제조 및 수입국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시작을 계기로 과거 5년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쟁점화 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시켜 국가발전을 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금번 박근혜 정부는 우리사회의 약자를 상대로 괴롭히는 성, 가정, 학교의 폭력방지와  부정 불량식품을 뿌리 뽑는 등의 사회 4대 악 퇴치를 선언하고 있다. 그중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불량식품 근절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그러나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식품안전관련 세부시책은 기존의 추진 중인 정책을 확대하고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식품안전정책은 과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과제들은 식품안전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는 다소 거리감이 없잖다. 식품의 위해요소가 무엇인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적인 수단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농수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의 GAP, 식품의 가공 및 제조단계에서의 GMP 및 HACCP, 식품의 유통단계에서의 GHP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과학적인 인증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기록을 생명으로 하고 있고 이력추적과 리콜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자거래 신고제나 이력추적제 등은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시책내용들이다. 토양과 해역 등이 오염되었는지 여부는 GAP제도를 도입 하면 당연히 사전에 판정해야 하는 위해요소들이다.
 

기존의 GAP, GMP, GHP, HACCP 등의 과학적인 인증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식약처의 신설을 계기로 다시 제도를 원점으로 되돌려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과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도를 시행 중인 업소에 대해서도 적합여부의 재점검과 부적합할 경우 재 인증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원산지, 영양 등의 표시제도 등도 국민들의 건강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식품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식품의 품목허가 및 검역업무의 일원화 등도 개선되어야 할 주요한 정책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식품산업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분야를 넘보지 않도록 그 경계선도 획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더불어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해 온 식품산업 근로자들의 복지환경과 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전국의 관광특구 등에 식품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세계인이 우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한식의 세계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축제 등을 통해 우리의 고유 음식들이 개발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칭 대한민국음식박람회 등의 개최를 통한 동서화합, 남북화합 등의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겠으나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국내 식품은 물론 특히 수입식품 등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고 즐거운 식생활을 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상기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며 박근혜호가 순풍에 돛단배 같이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목표와 세부 정책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