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책은 얽힌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구체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식품산업이 미래의 핵심 산업임을 고려할 때 거시적 안목은 더더욱 중요하다. 

식품정책은 단계적으로 보면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정책, 영역별로 보면 농수산업·식품산업·외식산업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음식문화에 대한 정책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식품정책은 크게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안전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식품산업과 식품안전이 별개의 영역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산업과 안전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식품산업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식품안전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식품산업발전의 의미가 없으며 식품안전에만 치중하면 규제 중심이 되어 식품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식품정책은 식품산업과 식품안전을 모두 포괄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식품안전체계가 확고해야 한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명확한 인식이 있고, 이전 칼럼에서 충분히 강조하였기 때문에 부언하지 않기로 한다.

식품산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식품산업은 차세대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라고 하는데 차기 정부는 이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현재의 정부조직개편안으로는 이에 대한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식품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은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기본적 전제조건만 생각할 뿐 이러한 전제조건이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식품산업발전에 대해 회의적인 것은 아닐까? 

식품안전이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이라고 본다면 식품산업의 발전은 식품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측면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재정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생산현장인 농어촌은 영세 농민이 대부분이고 식품가공을 비롯하여 외식산업이 자영업 중심인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식품산업은 전후방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농수산업, 식품산업, 외식업간의 연계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식재료산업의 활성화와 유통단계의 축소로 농수산업 및 외식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간 연계성은 정책수립의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의 주체인 농어업자·중소기업자·유통업자·판매업자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계성의 본질적인 목적은 각 사업간 연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사업주체간의 협력과 제휴를 통해 융합·복합 사업을 창출하는데 있다.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식품의 연구·개발과정에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의 연구·개발은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기능성 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융·복합 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정책은 다양한 단계 및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 또는 영역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식품정책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