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내 재판하던 김병원 회장 결국 당선무효 면해...전국협동조합 반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며 벌금이 대폭 경감된 것. 서울고등법원 제2 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서관 302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벌금 300만원에 비해 대폭 경감된 수준으로 당선무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70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회장은 지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상당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한중FTA에 대한 당시 김 후보자 측 의견이 담긴 신문과 일간지 기고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 같은 발송 행위가 당선 목적으로 추진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기고문 내용은 당면한 농협 현안에 관한 사안일 뿐 농협 선거와 직접 관련

• 황인선 기자
• 2019-09-24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