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병원성 조류독감(AI)가 2025~2026년 동절기 동안 총 44건이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올해 들어 15건 발생하며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92곳은 가축방역을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I의 경우 2023~2024년 동절기(10~2월) 31건, 2024~2025년 동절기 35건이 발생했으며 올해의 경우 44건(2월 18일 기준)이 발생한 가운데 확산 추세에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12일 경기도 파주에서 2025~2026년 동절기 첫 AI가 발생하면서 직전 동절기 첫 발생 시기인 10월 29일보다 한 달 반가량 발생이 빨랐던 점도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AI로 인해 닭과 오리 살처분 두수는 2023~2024년 366만 마리, 2024~2025년 671만 마리이며, 2025~2026년 동절기에는 762만 마리에 달했다. 연중 내내 발생하는 ASF와 달리, AI는 시베리아에서 유입된 아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류 기간 확대를 포함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고수하면서 정책 혼선의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6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가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만 허용되며,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AI·ASF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축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가축방역 인력의 부상 및 감염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방역 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실태조사'(2024.12) 결과에 따르면, 가축방역 인력의 71.7%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25.7%는 ‘중상’을 입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 결과와 더불어, 지자체 취합 자료(공무상 요양 포함)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실제로 부상자 88명, 가축전염병 감염자 13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고위험 현장 상황이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2022년에는 공무 중 부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20명 내외의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축전염병 감염의 경우 2024년에는 7명이 가축전염병에 실제 감염되며, 전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쌀·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만 7,769ha(헥타르)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목표로 하는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 89만 6,000ha에 비해 약 6만ha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만 7,769ha로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4만 3,243ha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곡물 재배면적은 2021년 88만 1,012ha에서 ▲2022년 87만 8,337ha, ▲2023년 86만 6,815ha, ▲2024년 85만 9,483ha, ▲2025년 83만 7,769ha로 매년 감소 추세다. 특히 벼 재배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5만 4,963ha 줄어들었으며, 5년 사이 보리 3,589ha, 고구마 5,802ha, 감자 183ha, 옥수수 1,125ha 규모가 감소했다. 반면 밀과 콩의 재배면적은 4년 전에 비해 각각 2,848ha, 1만 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4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업 분야' 합의와 관련해, “비관세 장벽 완화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농산물 개방 압박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농업생명공학(LMO) 제품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의 LMO 심사 적체 해소 지원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 설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직접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가 새로운 압박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LMO 승인 절차와 검역 기준, 명칭 사용 보장은 모두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US 데스크 설치가 미국 측 요구를 정례적으로 전달하는 공식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는 구조적으로 개방 압박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내 농가와 과수업계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지만,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축산업자로 하여금 바이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7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2019~2022년) 지역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2024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적용하던 ‘원산지인증제’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은 유지하되, 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 인증만 폐지하는 것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제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인증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음식점 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식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표시제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인증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이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52개 업체 253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지만 음식점.급식소 부문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이에 대해 이정은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음식점은 계절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조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개선과 위원장 선출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조승환 의원으로 교체되고,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김선교 의원이 새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며 “관례적으로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와 청원소위, 해양수산법안소위와 예결산소위가 한 쌍으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 회기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정부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소위를 모두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그 논리대로라면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당시 주장과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정 의원의 말씀이 백번 타당하다”며 “정치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게 역할 분담도 조정돼야 한다. 여야 간사들이 잘 논의해 다음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양당 간사님들께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지역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전남·전북·경북 지역 의원들이 앞다퉈 “농협 본사는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농업 상징성을 내세운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협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건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며 “농업의 상징성과 최대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모두 갖춘 전남이 가장 합리적 이전지”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협법 제114조에서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문구 한 줄만 삭제하면 된다”며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남 등으로 이전해 조직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농협의 미래 방향을 재설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긍정적이고 열린 검토를 통해 농협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도 “농생명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전북”이라며 “국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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