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맹사업 유명세를 악용한 ‘유사 프랜차이즈’ 영업이 급증하자 국회가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대적 손질에 나섰다. 최근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가맹본부’를 자칭해 점주를 모집한 뒤 계약 단계에서는 라이선스 계약·물품공급계약으로 돌려 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창업희망자 피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구)은 17일과 18일 연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가맹사업·가맹본부’ 명칭 오남용 금지 ▲‘관리형 가맹사업’ 신설 ▲직권조정권 도입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 촉탁 근거 마련 등 실효적 보호 장치를 제안했다. “가맹사업 아니다” 주장하며 책임 회피…명칭 금지 조항 신설 최근 드러난 문제는 실제 가맹본부가 아니면서도 가맹본부인 것처럼 위장해 영업하는 행태다. 프랜차이즈의 유명세를 활용해 점주를 모집하고 가맹금을 받아놓고도 정작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가맹계약이 아닌 형태로 체결해 정보공개서 등록·교육지원·부당행위 금지 등 법상 의무를 피하는 식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아니다”, “가맹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병주 회장(미국명 마이클 병주 김)과 김광일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투기자본의 먹튀 행태로 30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MBK의 회생 절차로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9000억 원도 날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K가 피인수 기업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인수한 뒤 매각·배당으로 이익을 챙기고 회사를 껍데기만 남긴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병주 회장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이름이 ‘마이클 병주 김’”이라며 “언론도 앞으로 실명을 정확히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상 경제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유승준 사례처럼 MBK 회장에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는 최태원 SK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 주요 기업 총수와 경영진이 대거 포함됐지만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또다시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무위는 증인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최태원 SK 회장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련 김범석 쿠팡 의장 ▲해킹 정보 유출 관련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적발 관련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대표 ▲대리운전기사 수수료 관련 이창배 대리운전 노조위원장 ▲해킹 개인정보 유출 관련 NK지식연대 대표가 채택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이 신청한 백종원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작년 공모가 논란부터 최근 연돈볼가츠 허위·과장 광고 문제까지 스타 기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감에서 검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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