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운영이 부실하고 공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30일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 보호와 가격 안정,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불투명하다”며 “특정 업체에 편중된 배정이 이뤄지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구기자, 당귀, 천궁, 황기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된 이후 운영규정이 미비해 민원과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수입량 배정기준·배정산식·수매실적 인정품목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 의원은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씨케이(주)에 48톤이 몰아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업체 중 18곳은 배정받지 못했고, 나머지 14곳 중 특정 업체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실상 ‘비만약 보조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A약국이 위고비를 39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10% 추가할인을 제공해 실구매가는 35만5000원까지 내려간다”며 “다른 약국보다 월 10만 원 이상 싸게 팔면서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냐”며 “중기부가 상품권을 발행만 하고 관리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A약국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고비 결제금액만 300억 원에 달한다”며 “상품권 사용을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부 품목·업종에는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고비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동 대응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2월 12일 18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