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정리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 중 86.7%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제품이다. 이제 해썹은 우리 식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해썹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단계에서 유통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해썹이 도입된 지 25년. 강산이 두 번 넘게 변한다는 25년의 세월 동안 해썹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를 맞은 요즘, 이에 맞는 소비.생산에 해썹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푸드투데이는 김진수 논설실장(전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소비자들 대표하는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과 함께 해썹의 도입 배경 및 소비자가 바라보는 해썹, 언택트 시대에 맞는 해썹의 변화를 살펴본다.<편집자주> # HACCP(해썹)제도 도입 배경은 김진수 실장 : 푸드투데이 논설실장 김진수입니다. 김연화 회장 :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연화입니다. 김진수 실장 : 오늘은 HACCP(해썹)제도에 대한 도입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화 회장 : 소비자 입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날카로운 송곳질의와 꼼꼼한 정책대안 등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국정감사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현대화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엇박자 정책혼선 질타 및 대책마련 촉구를 비롯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등 안전관리 부실과 환자안전대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인공혈관과 인보사케이주, 인공유방 보형물 등 인자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뜻하는 ‘인포비아’(Inphobia)에 시달릴 정도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타 상임위가 오로지 조국 털기와 조국 감싸기에만 급급한 와중에도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국감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며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환노위는 모든 사회갈등이 압축돼 있어 늘 정쟁이 끊이지 않는 상임위이다. 최근만 해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사고와 일자리 대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또 다른 축인 환경분야 또한 이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강해진 고농도 미세먼지와 쓰레기대란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들로 늘 국민의 질타를 받는 핫한 상임위 중 하나다. 이번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개선 필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산재 감소방안 필요, 고용현황 객관적 판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 및 52시간제 적용 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의 눈부신 국정감사 활약상이 여의도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의원이 이번 국감을 통해 꽁꽁 숨겨진 정부의 무능과 비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을 통해 밝혀진 안건들은 ▲방사능 오염됐던 후쿠시마현등 인근바닷물 선박을 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거대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국내 최대 청과물 도내법인 서울 가락시장의 실태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손을 떼겠다는 농어촌공사의 공문을 접수받은 지 2년이 됐지만 속수무책인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의 무사안일 ▲국회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화 중간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농식품부의 꼼수 ▲수백만원짜리 헬스용 자전거와 4백만원짜리 고가 냉장고 등을 전액 국비로 구입하는 호화판 해경관사의 민낯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협의 거액 중개수수료 백태 ▲최근 6년간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겨 파산에 직면한 농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일삼아 온 농어촌공사의 일그러진 자화상 등 수십건에 달했다. 김 의원의 국감 활동이 더욱 주목을 받은 것은 김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사건을 폭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보다는 문케어와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국민연금의 독립성 등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질의를 꼬집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케어 2주년을 돌아보고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장율 70% 달성 목표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실로 미뤄 보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법정준비금 10조원 유지 약속 역시 재정추계 결과 2023년부터 1조원 아래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신의료기술은 또 다른 비급여의 양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목표 역시 달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더 늦기전에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모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실한 치매국가책임제도 사업 계획과 의료법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제출했던 부실 진단서의 적절성에 대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반 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되는 실태에 대해 집중 공략했다. 김 의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둔갑한 실태에 대해 밝히고 식약처의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해 지적,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이 의약품으로 인식케 하는 광고 동영상을 국감장 현장에서 보여주며 이를 안일하게 대처한 식약처를 강하게 꾸짖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일안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 등을 환기시켰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했다. 현재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65세가 넘어갈 경우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두 차례나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중증장애인만이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로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등 사회적 문제부터 먹거리 안전 등 실생활 문제까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쟁에 휘말려 국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 국정감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국감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또는 그 아래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일상의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가장 먼저 관련법 미비로 각 부처의 법망을 피해간 액상형 전자 담배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 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음성군)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예산의 과감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경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축소되면서 2020년 농업예산안 비중은 2.98%. 유례가 없을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정부는 농업예산 확충에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쌀 목표값을 22만 6000원 이상 제시, 그 이유에 대해 21만 원 이상이 돼야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며 농민들이 흘린 땀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직불제 개편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짚었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 직불제 예산안으로 2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직불제 지급규모는 2조 2000억 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현행 직불금 예산 수준에서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는 정부의 문제점 지적 및 통합 직불제 재원을 3조 원으로 하고 이중 1.5조 원 이상은 농식품부 예산에서 순증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오리온농협의 제품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정부의 실정·무능·부도덕 실체를 밝히는 국감을 기조로 올해 국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함박도는 누구 겁니까?’라는 영상 상영, 국감정책자료집과 740여 쪽에 이르는 ‘2019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일반적인 국감 질의를 넘어서 활동성, 자료의 성실성, 정책대안 제시 등 종합적인 정책국감 수행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미흡한 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농업예산은 푸대접 수준으로 도가 지나치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예산 비중이 2.98%로 하락, 최소한 4.5%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농어업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현안인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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