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서귀포 신천항. 2024년 6월 총사업비 93억 2,900만 원을 들여 해녀문화예술센터(24억 원)와 해산물마켓(20억 원), 문화바당공원(13억 원) 등을 조성하였으나, 현재(‘25.8. 기준) 해당 시설들은 운영주체 준비 미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 2023년 11월 마을박물관과 특산물 전시실 등으로 구성된 아라리요센터를 개관한 해남군 성산항. 당초 계획 수립 시 전복 양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성산리 주민의 수익사업 창출을 추진했으나, 관광상품 홍보 부족 등으로 현재 소득사업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3.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부산 강서구 대항항. 대항바다학교 조성과 어항시설 정비, 마을 경관 정비 등을 기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계획구역에 포함된 탓에 기투자 금액 17억380만 원만 날리고 사업은 사실상 취소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판 뉴딜‘을 표방하며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 2조9,000억 원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건희 사업’이라 불리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최대 4,661억 원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올해 3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고작 15.1%에 불과해 졸속 추진과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산이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사업비는 최소 3,231억원에서 최대 5,24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최대 4,661억원, 최소 2,651억원 적은 금액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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