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5%, 5,750억 원 증가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529억 원, 감액 250억 원으로 확정되어 정부 예산안 대비 279억 원 증가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특히 수산·어촌 부문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기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이 58억 원 증액됐고, 어선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70억 원,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23억 원 등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해운·항만 부문은 목포신항 7억 원, 평택·당진항 5억 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 개발 등에 총 55억 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해양산업(물류등기타) 부문은 국립해양과학관 시설 개선을 위한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4억원 등 총 120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해양환경 부문은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을 41억 원 증액함으로써, 다량의 해양 폐기물이 유입되는 취약해안과 해상 부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익직불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조특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1월 13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