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활력 8법’ 본회의 통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활력 8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한식진흥법안' 제정안 1건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어촌어항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한식진흥법은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이 한식산업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해 대표로 발의한 제정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한식정책은 그동안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홍보 사업비 부당집행으로 뭇매를 맞았다. 현재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와 더불어 한식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

• 황인선 기자
• 2019-08-04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