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지만,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법정 기준에 따른 정부의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 2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 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늘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은 높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진료 인원은 고소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역시 소득분위별 진료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 발병률은 낮았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병률은 38%였고 상위 20%는 31%로, 양 계층 간 7%p 차이를 보였다. 비만의 대표 지표인 허리둘레를 비교해 보아도, 저소득층의 기준 이상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4.9% 높았다. 그러나 정작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적었다. 2024년 소득분위별 비만 진료 인원을 보면, 1분위는 1,243명, 10분위는 3,425명으로 무려 2.76배 차이가 났다. 1,2분위와 9,10분위를 비교하더라도 2,801명과 5,925명으로 약 2.11배차이났다. 특히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1분위는 135.6만 원, 10분위는 93.7만 원으로 1분위 국민의 진료비가 10분위보다 1.45배 높았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일부 검사항목들이 제외돼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비교해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 검사 등의 기본적인 중요 항목들이 제외돼 있었다. 그나마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05년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통해 추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업은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자체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특별시 25개 구, 강원 특별자치도 5개 시·군, 대전광역시 5개 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을 포함한 단 40개(전국 시군구의 17.46%)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별로 검사항목도 달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균등한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4년간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며 사회적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남성이 80% 이상, 40~60대 중장년층이 75%를 차지하는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된 양상이 뚜렷하고, 특히 명절·연휴 시기에 발생이 몰리면서 빈곤·고립·건강 문제의 복합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 여성은 15.8%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30.4%(4,222명), 60대 30.0%(4,161명), 40대 14.6%(2,028명)로, 중장년층(40~60대)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27명(17.5%), 부산1,248명(9.0%), 경남 920명(6.6%), 인천 919명(6.6%) 순이었다. 특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복지현장 전문가 9명이 23일 국회소통관실에 모여 전국의 다양한 복지현장 전문가 및 주권자 33,832명을 대표해 “복지강국 대한민국,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새벽 일찍 올라와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소통관실에서 모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지지함을 선언하며 ‘이제부터! 복지강국 대한민국’, ‘지금은! 복지강국 이재명’ 이라는 피켓을 들고 복지강국의 미래를 선도할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각지 다른 분야의 복지현장에서 긴 세월을 묵묵히 일하고 있던 이들 복지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익숙하지 않던 현실정치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에는, 열악한 복지현장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복지현장의 욕구를 직접 전달한 필요성이 한곳에 모인 까닭이다. 이들은 지지선언과 함께 다양한 복지분야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복지분야 종사자, 당사자와 그 가족, 복지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등 복지주권자의 추가 지지선언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현장에는 남궁경문 전국사회복지연대 대표, 조범기 한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사회복지를 만들어 가자는 결의가 울려 퍼졌다. 서영석 위원장은 출범회의 개회사를 통해 “12.3 내란부터 지금까지가 조선왕조 5백 년 같다는 어느 시민의 말씀에 최근 우리 국민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위대한 국민의 집단지성이 있기에 온갖 쿠데타 위기를 극복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체감했고, 복잡성이 커지는 현실에 기본돌봄 실현은 차기 정부가 꼭 풀어야 할 숙제”라며 “진짜 대한민국의 기본돌봄이 실현되고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사회복지위원회가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기본돌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방역책임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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