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사 면허 발급 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를 보다 촘촘하게 검증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지난 23일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양사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인 만큼 고도의 도덕성과 건강 상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실제 면허 발급 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자칫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권한을 법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기부가 위축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정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저출산, 기후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은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 사회공헌 저변 확대, 사회공헌이 인정받는 환경 조성, 사회공헌 기반 마련 등 4대 분야, 11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업의 자원과 현장의 수요(복지 등)를 연결하는 온라인 사회공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없이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이날 완료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며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속도를 대폭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듣고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4차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업계를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로 기업인들은 국내에서 개발된 다수의 첨단 기술이 제품으로 출시되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되는 이유, 민간 투자가 첨단재생바이오 분야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는 이유,글로벌 트렌드와 달리 국내 첨단재생바이오 제품이 유전자치료제보다 세포치료제에 집중된 이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 간의 첨단재생바이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혁신 기술을 구현해 나가는 주체인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며,“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면 전환자(게임 체인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9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시 그냥드림센터(계룡시 사랑나눔푸드뱅크)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초기 정착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은성호 실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양송희 전국푸드뱅크사업단장, 최재성 계룡시 부시장과 양영미 사회복지과장, 정명옥 충남도 복지보훈정책과장과 김옥선 복지정책팀장, 이정기 계룡시 그냥드림센터장과 여은영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냥드림센터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현황을 공유하고, 긴급하게 식품 등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 특유의 지원 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품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핵심으로 한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1일 정은경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아동수당 연령 기준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 전후 의료보장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정 장관은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렸다. 정부가 국민의 식생활 기준을 5년 만에 손질하며 에너지 섭취 구조 전반을 재설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탄·단·지 비율 조정과 함께 콜린 기준을 처음 설정하고, 당류 섭취 권고를 강화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발표하며 만성질환 예방 중심으로 국가 영양 기준의 방향성을 한층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개정이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개인의 균형 잡힌 식생활 지침은 물론, 급식관리, 국민 식생활의 과학적 평가, 국가 식품·영양 정책과 식품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기준이다. 개정 기준에는 각 영양소의 기능과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성별 섭취기준을 비롯해 주요 급원 식품 정보가 담겼다. 곡류 중심의 탄수화물, 육류·생선·콩류·우유를 통한 단백질·지방·무기질, 채소·과일을 통한 비타민·무기질·식이섬유 등 식품군별 영양 공급 구조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에너지 적정비율 조정이다. 탄수화물·단백질 섭취와 사망률 간 상관관계 등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해 탄수화물 비율은 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한국청과(대표 박상헌),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시기 추진되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12월부터 민, 관 협업 사업으로 전국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11월 20일 신한금융그룹이 그냥드림 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민간기업 업무협약으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성남, 평택, 광명 3곳에서 출발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31개 지역으로 확대했고,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시행되며 먹거리 제공,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 지원으로 이어지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가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기부문화 및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복지 분야의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그냥드림 사업의 지속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고,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향후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건진원)은 연말연시 금연을 다짐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알리는 3차 금연 광고 시작하자 금연PT를 2일부터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금연광고 시작하자 금연PT는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춘 맞춤형 서비스라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정체성을 퍼스널 트레이닝(personal training)에 비유했고, 인기 격투기 선수였던 방송인 김동현에게 금연 트레이너라는 메인모델 역할을 부여하여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금연 메시지를 재치 있고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2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 및 케이블 채널 등 방송, 유튜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 및 편의점, 엘리베이터, KTX 주요역사, 서울역 대형 전광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통해서 송출될 예정이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담은 시작하자 금연PT 디지털 필름 역시 캠페인 사이트(nodam.kr)와 유튜브 채널(금연엔노담)을 통해 함께 공개될 예정이며, TV 광고의 확장 편인 디지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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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17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