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드시 필수 농식품 정책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농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후계·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육성, 산불 피해 농가 복구,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이번 추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979억 원 규모의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반영됐지만, 핵심 과제로 꼽혔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은 국회 예결위에서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 한농연은 현장의 시급성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해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사업으로 다음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산불 피해 농가의 생산기반 복구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일몰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도축 수수료 인상 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편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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