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내달 일몰을 앞두고도 정부와 국회의 연장 논의가 지연되면서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농가를 포함한 축산·과수·원예 등 전 분야 농민들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질 위기”라며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2015년 도입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이면 일몰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FTA 이행 확대가 식량·과수·채소·축산·원예 등 농업 전반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왔다며,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 기반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불제는 FTA 충격을 완화할 사실상 마지막 안전장치로, 일몰 시 농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정부가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강조해온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우농가가 입는 피해 규모는 심각하다. 성명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제기된 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과 생산자 권리를 강화한 “커다란 제도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법정기구화 ▲수입양곡 실태조사 의무화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공공비축미 운영 합리화 등 핵심 정책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양곡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개정안 내 조문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로 약칭했을 뿐이며, 위원회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해당 위원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으며, 생산자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입쌀 관리수단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료용·원조용 활용 등 일부 문구는 WTO 협정상 비관세장벽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유임된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송미령 방지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송미령 방지법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2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고도 장관이 유임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국정 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유임 결정에 대한 적절성 역시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송미령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제65조의2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해 유임된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제31조의2의 제목을 기존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변경하고,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려는 때에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강명구 의원은 “이번에 유임된 농식품부 송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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