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감은 10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지며, 총 8차례에 걸쳐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틀간의 국감 일정이 과중하다며 일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노조가 근무환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간사 협의 결과 기존 합의대로 이틀간 국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보건복지부 업무가 방대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회의 고유 역할은 행정부 견제”라며 “예산과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감사할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세부 일정을 보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식·의약 안전 관련 기관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법안은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명시(안 제1조)해 제도 관리와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제도 관리·감독,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기금 운용 등이 포함됐다(안 제7조). 또한 조사·연구와 기금 운용 연구,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가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린다. 복지위는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오는 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 직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도 채택할 계획이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10월 2일 부산침례병원 현장시찰,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이어 10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전주에서 열리며 1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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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