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온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토론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내며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면 정부 인력 운영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급식 중단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학생을 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학교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 및 사망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은 41% 수준이나, 서울은 개선율이 1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래 학교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는 약 70여 명, 산업재해 사망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학교급식 종사자는 178명에 이른다. 열악한 환경은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채용이 어려워질수록 남은 노동자의 업무는 과중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리실무사의 전국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 ∆2024년 8.08년 ∆2025년 7.80년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올해 전국 기준 평균 결원율은 3.2%이지만, 이 역시 ∆서울 10.06% ∆제주 10.51%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하다. 특히 자치구 단위로 나누어 보면 ∆강남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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