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 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제21대 대통령선거 농업 공약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최흥식 회장과 황병덕 수석부회장, 신현유 농업정책연구소장이 참석하여 농업 현안 전반을 공유하고 농업계의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이 전달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농정 요구사항에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농가소득·경영안전망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이라는 3대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돼있으며, ▲농업 위상 제고, ▲이상기후 대응, ▲미래세대 육성, ▲농업경영 지원, ▲농가소득 안정, ▲농가실익 증진, ▲식품복지 향상, ▲농촌소멸 방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구체적 농정과제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농업 재정지출 규모 대폭 확대, ▲식량·곡물 자급률 목표치 달성,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 ▲농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밭기반정비사업 중앙정부 재이관, ▲영농자녀 조세특례 지원 확대, ▲청년농 영농교육 및 자금지원 강화, ▲농기자재 지원사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상이변, 팬데믹,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가 일상이 된 시대. 식량 위기는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한국은 자급 기반이 취약하고, 정부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밥상 위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식량안보의 근본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식량 위기에 관한 인식 및 대응 현황 조사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및 업계의 70% 이상이 “한국은 식량위기 대응 역량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자급률 제고와 비축 시스템 확충, 민관 협력 기반의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실제 위기 체감… 정부는 체계 미흡”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발생한 3대 식량 위기(2007/08 애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민간 식품·가공·유통업계의 72.2%가 식량안보 위기였다고 평가한 반면, 연구·학계는 53.3%만이 위기로 인식했다. 업계는 실제로 원료곡 확보 실패나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겪었고, 특히 제분용 밀과 사료용 곡물은 수입선 제한 등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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