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관리 시스템으로 변화 따른 포괄적 권한 부여
수입식품 검사규정 강화 모든 식품의 회수 권한도

지난 1월 초에 통과된 식품안전 현대화 법안은 현재 FDA의 역할을 더욱 넓게 그리고 강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국가 식품 공급 과 음식물관련 질병 발발 방지의 관리 측면에서 이전부터 행해오는 역할보다 좀 더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다.

물론 FDA의 새로운 역할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권한이 사용되기 까지는 그리 멀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운영력이 발휘되는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2010년 12월에 열렸던 FDA 소비자 건강 정보 학회에서, 새로운 법안은 FDA에게 과학적 방식에 의거한 시스템을 추구하며, 농장으로부터 일반 가정에 위험성을 알리고, 음식물 관련 질병을 방지하는 총체적인 권한을 줄것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이 법안은 질병 방지를 기본으로 한 21세기 식품 안전 시스템과 연관 됐으며, 모든 식품과 관련된 모든이들은 식품 안전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FDA의 5가지 권한 강화

1. 예방을 위한 관리

FDA는 식품공급 전과정에서 예방 관리를 기초로한 포괄적인 법률 권한을 가진다. 기존의 발생후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미연에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관리 시스템의 변화를 가진다.

2. 검사 및 승인

새로운 법안은 식품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식품 산업 종사자들의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검사를 중요시 한다. 이는 얼마나 종종 FDA 가 식품 생산업자를 검사하는 가와도 연관되어 있다.

3. 수입 식품 안정성

FD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US 안정성 기준에 맞게 하며,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수입업자들은 반드시 외국 공급업자들이 안정성이 확인된 적절한 절차로 수출하는지 입증해야 만 한다.

4. 회수

FDA는 모든 식품 생산품에 대한 회수 권한을 가진다. 즉 식품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잘못 상품표기된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가진다

5. 파트너쉽 확장

법률안의 부분으로, FDA 사무관들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공무원과 지방 법률 집행 인원과 함께 파트너 쉽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시사점

미국내 수입업체 및 공급 업자, 생산가공시설에서는 개정 법안에 따른 허가서, 증명서 등 각종 서류 검사강화, 샘플 검사 및 성분 분석 강화등 FDA에서 규정한 수입식품검사규정과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다.

또한 FDA의 한국내 시설감사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HACCP등의 식품 안전인증 프로그램의 획득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뉴욕 aT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