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등 1~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상징적 효과'만 노린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상주 교육의원은 25일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 1~3학년과 기장군 전체 학교, 교육복지투자지역의 전체 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가 최근 대상 학생을 1~2학년 등으로 축소하기로 수정하면서 교육복지투자지역 학교의 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학교급식법에 규정한 농산어촌지역을 빠뜨린 것은 상징적 효과만 고려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현재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비율이 3% 미만인 학교가 34곳인데 반해 30%이상 학교는 11곳이나 될 정도로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황 의원은 "일부 학년의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지금처럼 지역이나 학교별 특성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도 "내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440억원 가운데 부산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돈은 394억원에 달한다."라면서 "학생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