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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식품 여론 민감 관련기관 각성해야”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CEO’ 출신이다. 하지만 그는 18대 국회에 들어 줄곧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구가 영양·영덕·봉화·울진으로 농촌과 어촌이 함께 공존하는 일종의 복합선거구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보면 가장 오지 지역이다. 면적도 넓다. 그런데도 불구, 그는 틈만 나면 지역구로 내려가 농어촌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탐방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때문인지 이번 국감에서도 그의 지적은 날카롭고 매서웠다. 그를 만났다.

배추파동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촉구
암호수준 축산물 등급표시 간소화 관철
중소기업 소외 쌀막걸리 정책 개선 요청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을거리와 관련해 어떤 쟁점을 제기했는지.

- 주로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소관 상 식품의 가공 보다는 식자재가 되는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책들을 더 많이 다룬다.

이번에 큰 문제가 된 배추 파동이나 이전의 미국산 쇠고기 사태처럼 식품은 이제 국가를 뒤흔들고 여론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국감 기간 도중에 촉발된 배추 파동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복잡한 유통구조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또 기업에 비해 허술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대응에 대해서도 과감히 비판했다.

▷축산물등급제의 간소화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하셨는데요.

-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행 축산물 등급 표시를 쉽게 해달라는 소비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만 거듭하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 나름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려고 노력한 결과 농수산식품부의 답변을 받아 냈다. 오는 12월까지 등급표시 방법을 우선 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앞으로 축산물판매점에서 이전 보다는 훨씬 쉽게 정육별 구매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쌀막걸리 지원 정책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부각됐는데.

-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막걸리 시장을 이만큼 키워 놓은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쌀막걸리의 시장을 유지해온 중소기업에 대해 제조 측면에서 각자의 고유한 맛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과 자금력을 이용한 유통과 해외수출에 전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평소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을 부각했는지.

- 단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공사 명칭에서 ‘수’자를 빼라고 말했다. 수산물은 이번 낙지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

그런데도 유통공사의 수산 관련 조직은 수산임산수출팀 등 5개 팀이 구성돼 본사 45개팀 중 11.1%, 인원은 9명으로 전체 328명의 2.7%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내에서 국감우수의원에 선정됐는데.

- 배추 파동과 관련, 지난 8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배추 가격 및 유통 대책, 대안 점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당에서 각 상임위를 단위로 선정했다.

뒤집어 보면 국정감사를 잘 해서 받았다기 보다는 국민의 식탁과 장바구니에 대한 관심이 더 의정활동을 잘 하라고 등을 떠미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식품위생 전반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있다면.

- 앞으로 외국산 농산물의 식품 안전에 대해 특히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복잡하게 뒤섞여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 식품들의 공세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인간의 생명을 심각하게 희생시키고 있다.

교묘한 식품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식품공전의 개정을 몇 걸음 앞서 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서울시와 식약청의 낙지머리 유해 공방은 대표적 예이다.

기관 간 이견이 있으면 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개입해서 조정해야 하는데 보고 받는 수준에 그친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다.

식품환경신문이 이번 사안에 대해 대응했듯이 앞으로도 발빠르고 정확한 보도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