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위생 강화 국가차원 교육지원 필요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통관 검사 강화해야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절대적인 요소로서 무엇보다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환경과 요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식품환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제화시대를 맞아 식품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관리가 중요하다”며 “아직도 식품에 대한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고 이익만을 고려한 악덕 식품업자들의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아 처벌강화 등 식품환경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환경의 오염, 식품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증가 등으로 먹을거리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법안 마련 등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현재 식품제조업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계유지형영세업체가 전체 제조업의 80%를 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이렇다보니 영업자의 위생의식 수준도 아직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며 그 문제점을 짚으며 “영업자의 위생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강화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현재 낮은 식량자급률, 국내식품의 가격 상승, 국제무역 활성화로 수입식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불러올 문제점과 그 해결책도 미리 제시했다.
그는 “수입식품의 증가는 지난 2008년의 멜라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가 발생되면 한나라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전 세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 해결책으로 “수입 전 단계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출국에 대한 현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수입통관단계에서도 국내외 위해정보를 기반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이 제대로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돼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식품은 정부가 신속히 공개해 소비자가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자유선진당 소속의 유일한 상임위원장으로서 집권여당도, 제1야당도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정책 및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여·야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 서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 위해 무조건 공장 짓고 투자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닌데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소비라고만 생각한다”며 “늘어난 복지 수요에 대해 복지 예산의 증가ㆍ확보는 필수적인 만큼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을 기초생활 보장, 건강보험 지원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4조1000억 원 많게 신청한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떤 위원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종 정책을 하다보면 이해가 상충되고 업계 간 갈등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심사를 할 것”이라며 “그래서 2년 뒤 이재선이라는 위원장은 보건복지분야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위원장으로 기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